의뢰인들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잠을 자는 것을 이용하여 각기 준강간 및 준강간 미수를 저질렀습니다.

아청법 준강간을 범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중형에 처해 지고, 만약 특수강간으로 기소될 경우 더욱 중한 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 의뢰인들로서는 추후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각 의뢰인들의 1회 조사 이전에 선임되어 이후 의뢰인들과의 충분한 상담을 하여 사실관계 등을 정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안이 무죄로 보기 어려워 의뢰인들을 설득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 소송전략을 세웠고, 이후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조사에 전부 참여하고 수사진행 내용을 체크하면서 상황에 맞게 대응하였으며,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본건이 특수강간으로 의율되지 않도록 경찰의 수사가 최대한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였습니다. 기소 이후에는 재판부에 제출할 양형사유를 최대한 발굴하여 제출함으로서, 소송목표를 이루기 위한 조력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에게 아청법 준강간 및 준강간 미수로 전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