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는 기업의 조세포탈 등 조세처벌법위반 범죄입니다. 조세포탈죄는 대표적인 조세범죄로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급공제를 받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기업이 조세포탈죄임을 알고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감행하려 한 경우에도 조세포탈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을 비롯한 허위세금 계산서 발행 등 혐의를 받는 기업조세범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른 법적 절차에 처해집니다. 조세범처벌법상 혐의를 받으면 세무서의 조세범칙조사를 받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된 경우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라면 통고처분을, 중대한 사안이라면 고발 조치 후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조세범칙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조세포탈세액과 허위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줄이는 등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고발조치를 받은 경우 무혐의 처분을 위한 입증자료 준비와 법리적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노무관련 범죄 역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범죄 유형입니다. 기업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노동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기업에 손실을 낸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환경‧건축 등 행정법규를 위반해 사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행정법규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아 대처 또한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법규는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의 적절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하는 배임수증죄로 분류됩니다.

IT기술, 지식 집약적 산업의 발달과 함께 기업의 독자적인 저작권‧상표권 등 지적 재산권은 이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무형자산으로 보호됩니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의미하며 문학작품, 강연, 영화 등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이 활발하게 배포되면서 관련 분쟁 역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 사이 분쟁은 형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침해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 주식 및 회계업무를 처리하며 부정거래, 시세조종 행위와 재무제표 허위 작성 및 공시, 회계정보 위조 등 범죄가 발생하면 금융감독원의 고발을 통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따라 자본시장법‧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성립 요건 의미가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