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6. 9.경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받아 만나게 된 여성과 승용차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얼마되지 않아 성격차이 등으로 교제관계를 끝냈습니다. 그러자, 상대 여성은 의뢰인이 승용차에서 상대 여성을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본 건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된다면 회사에서 징계를 받아 해고의 위험성도 있었던바, 특히 이혼 후 모친 및 아들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당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본건 발생 이후 상대 여성과의 통화 녹취록 등을 수집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본건의 경위와 증거에 나타난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당시에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첨부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이후 검찰도 별다른 추가 조사 없이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건이 경찰에 입건되자 매우 괴로워하였고, 특히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일정한 징계를 받고, 다니던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경찰에서 1회 조사를 받은 다음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한 덕분에 이후 추가 조사를 받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