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퇴직 직전 공무원으로서 전철에서 만취하여 앞자리의 여성의 다리를 오므리게 하려다가 현장에서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본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에 해당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가 매우 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불과 퇴직을 1년 가량 앞두고 있는 공무원이었으나, 만약 법원에서 위와 같은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다면 형이 선고된다면, 회사에서 징계를 받아 해고될 처지에 있었으며, 이후 연금 수령 등에 막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당시 과음을 한 탓에 판단이 흐려진 상황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오므리고자 다리를 만지게 된 것이고, 그로부터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낀 점을 인정하면서 비교적 죄질이 중하지 아니한 사실을 주장하였고, 또한 의뢰인에 대한 다양한 사항들을 분석한 후 정상관계에 참작할 사유들을 다수 발굴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형사조정 등을 요청하여 합의에 부정적인 피해자를 적극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참고하여 사안을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합의 및 정상관계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 정년을 앞둔 공무원으로서 한번의 실수로 평생 헌신하였던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었고, 향후 연금 수령에도 매우 부정적인 상황에 처하여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경찰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적절한 정상관계 등을 제출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자신의 사정을 적극 주장한 덕분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