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준강간]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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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학원 원장으로 2017. 2.경 당시 제자였던 피해자의 대학 합격 축하 자리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안.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의뢰인과는 10살 이상의 나이차가 나고 피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성범죄의 특성상 의뢰인은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유부남으로 순간의 실수로 가정을 잃을지도 모를 두려움에 망연자실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도덕적 비난 가능성과 형사 책임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을 나눠본 결과, 당시 의뢰인의 삭제된 카톡 메시지에 혐의를 벗을 만한 중요한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얘기를 듣고 즉시 복구 업체를 수소문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아울러 의뢰인과 피해자의 출입 모습이 담긴 모텔 CCTV도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는 고소 내용의 중대성으로 인해 본 사건은 검찰 성담죄 전담부서에 배당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신속히 확보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모텔 CCTV 자료 덕분에 검찰에서는 단 1회 조사만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였습니다.
CCTV 촬영 파일은 일정한 기간 도과시 삭제될 수도 있었으나 발 빠른 대처로 늦기 전에 자료를 확보할 수 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복구한 카카오톡 메시지도 혐의를 벗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