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기업 직원으로서 버스정류장에서 몰래 다른 여성을 촬영하다가 신고당한 사람입니다.

본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에 해당되며 근래 사회적으로 매우 문제가 많은 범행으로 인식되어 수사기관에서도 가볍게 보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최상위 학부를 졸업하고, 공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된다면 회사에서 징계를 받아 해고의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들이 대부분 피해자들의 전신을 촬영한 것으로서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실을 주장하였고, 또한 의뢰인에 대한 다양한 사항들을 분석한 후 정상관계에 참작할 사유들을 다수 발굴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참고하여 사안을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정상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후 별다른 추가 조사 없이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30대 초반의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으나, 본건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매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경찰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적절한 정상관계 등을 제출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수사기관에게 자신의 사정을 적극 주장한 덕분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