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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명예훼손 고소대리] 노조원이 노조위원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 기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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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이 노조위원장에 대하여 단체교섭 관련 내용, 단체협약 내용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에 게시함으로서 노조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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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인 노조위원장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피고소인인 노조원이 노조위원장에게 본건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 게시한 내용에 대한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발굴한 다음 노조원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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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소인인 노조원을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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