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명예훼손 고소대리] 노조원이 노조위원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 기소
본문
노조원이 노조위원장에 대하여 단체교섭 관련 내용, 단체협약 내용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에 게시함으로서 노조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인 노조위원장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피고소인인 노조원이 노조위원장에게 본건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경위, 게시한 내용에 대한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발굴한 다음 노조원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대리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소인인 노조원을 기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