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지 1개월 후에 음주측정거부를 저지른 사건 / 벌금
본문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지 불과 1개월 후에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전문직인 의사로서, 자칫 중형이 선고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상황이었는바, 오진욱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 발생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양형사유를 발굴하여 제출함으로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재차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