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에 대한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 진행 중 1심 판결의 주요 판단과 관련된 민사 판례가 불리하게 변경되어 항소심에서 결과가 변경될 우려가 높아진 사건입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판례 변경과 관련된 자료를 리서치하였으나, 본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판례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진욱 변호사는 본건을 상세히 분석하여 본건과 유사하거나 일부 적용가능한 판례 및 법리를 찾아 본건에 적용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