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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성들의 전신을 촬영하여 신고된 사건 / 기소유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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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버스정류장 등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수십여 차례에 걸쳐 불상의 피해자들의 전신사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그러던 중 이를 눈치챈 한 피해자에 의하여 신고되었고,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진이 다수 발견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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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욱 변호사는 수사기관에게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한 후 촬영된 사진들의 대부분이 전신사진인 점,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기재된 의견서 및 정상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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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본건에 관하여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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