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공기업 직원이 성폭법 장애인강제추행 및 휴대전화에 대한 재물손괴로 수사받은 사건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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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기업 직원으로서 술을 마신 후 귀가 중 우연히 만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겁을 먹고 휴대전화를 뺏어 달아났으며, 이를 하수구에 버려 손괴한 사건입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가 과중하고 사건 경위상 혐의성립이 명백하여 의뢰인에게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백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검찰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