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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범죄] 공기업 직원이 성폭법 장애인강제추행 및 휴대전화에 대한 재물손괴로 수사받은 사건 / 기소유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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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공기업 직원으로서 술을 마신 후 귀가 중 우연히 만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겁을 먹고 휴대전화를 뺏어 달아났으며, 이를 하수구에 버려 손괴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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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혐의가 과중하고 사건 경위상 혐의성립이 명백하여 의뢰인에게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백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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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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