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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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복잡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사건
각 분야에 맞는 명쾌한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형사 채권자인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임의로 조합재산을 처분하여 강제집행면탈을 한 것으로 고소된 사건 / 혐의없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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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우나를 함께 운영하는 동업자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차용한 상태에서 임의로 타인에게 사우나의 운영권을 양도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동업자에게 권리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동업자가 이러한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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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욱 변호사는 본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한 다음 수사기관에게 의뢰인의 행위가 합유재산에 대한 유효한 처분행위가 되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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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본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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