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다수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종전에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증거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건의 공소사실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범행기간 중 의뢰인이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확인하여 법원에게 공소사실 중 일부가 기판력에 의하여 면소판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이 면소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을 삭제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였고, 결과적으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져 의뢰인의 범죄사실이 감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