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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명예훼손] 수사 중인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연히 적시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를 고소한 사건 / 기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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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파탄 후 회사 경영권으로 다투고 있던 전 남편이 직원들에게 전 남편이 고소한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는 의뢰인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적시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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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욱 변호사는 검찰에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진행상황을 공표한 전 남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도 해당되지 않는 명백한 명예훼손행위임을 주장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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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전 남편의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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