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도] 노상의 물건을 가져간 것에 대하여 절도 혐의로 의심받게 된 사건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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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노상에 있던 시가 3만원 정도 타일 1박스를 가져간 것으로 인하여 절도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의로인으로부터 파악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물건을 가져가게 된 경위, 유사사건에 대한 판례, 피고인의 직업 등을 고려하면 의뢰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없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본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