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가 종전에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 및 토지에 관하여 건물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후 건물 및 토지를 분리하여 매도함으로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오진욱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이 사건 당시의 복잡한 부동산 매매 경위를 설명함으로서, 의뢰인이 건물을 명의신탁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양도소득세도 포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본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